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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개요
01"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"
01
"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"
- 상생결제는 ‘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‘ 기반의 금융상품으로,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기업은 결제(만기)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.
- 조기 현금화 시 할인율은 구매기업(대기업 등) 신용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, 기존 방식보다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※ 근거법령 : 상생협력법 제2조8의2, 상생결제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44호)
02"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음"
02
"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음"
- 상생결제제도는 2차 이하기업에 지급할 대금이 1차 기업 금융계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, 압류방지 기능의 예치계좌(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)에 보관됩니다.
- 이후 결제(만기)일에 예치계좌에서 2차 이하기업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.
상위기업의 부도 등에 따른 압류·가압류 방지 가능하여, 대금의 안전한 회수 보장
※ 근거법령 : 상생협력법 제2조8의2, 상생결제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44호)
03"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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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"
-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‘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’에 해당합니다.
- 이는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치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, 대금지급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.
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,
하도급 지급보증 면제에 해당하는 유일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
※ 근거법령 : 전자조달법 제9조의2,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고시 (공정위 고시 제2017-8호)
"상생결제,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?"
<지급수단 별 비교표>
현금 | 어음 | 상생결제 | |
---|---|---|---|
안정성 | 낮음 (보증없는 외상, 구두약속) |
낮음 (연쇄부도 위험 존재) |
높음 (안전한 대금회수 보장) |
회수시점 | 납품후 최대 60일내 | 어음 만기일 |
지급 만기일 |
지급혜택 | 없음 | 없음 | 금융수익 (장려금, 환출이자,세액공제) |
조기현금화 | 불가능 | 가능 (고금리) |
가능 (저금리) |
신용도 영향 |
없음 | 채무 및 여신 발생 | 없음 (구매기업 여신, 신용도 활용) |
현금 | 어음 | 상생결제 | |
---|---|---|---|
안정성 | 낮음 (보증없는 외상, 구두약속) |
낮음 (연쇄부도 위험 존재) |
높음 (안전한 대금회수 보장) |
회수시점 | 납품후 최대 60일내 | 어음 만기일 |
지급 만기일 |
지급혜택 | 없음 | 없음 | 금융수익 (장려금, 환출이자,세액공제) |
조기현금화 | 불가능 | 가능 (고금리) |
가능 (저금리) |
신용도 영향 |
없음 | 채무 및 여신 발생 | 없음 (구매기업 여신, 신용도 활용) |
※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, ②기타 수익 기대
※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, ②대금회수기간 단축,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
"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,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