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

•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게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 12.1일, 공공기관 3~5일
• 반면, 2차 이하기업은 현금 33.3일, 현금성결제 50.1일, 어음 104.5일에 달하는 등 1차 기업에 비해 열악한 결제환경에 놓여 있음

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

• 전체 판매 및 수위탁거래 거래의 약 15%는 현금성결제 및 어음을 이용하고 있으며,
• 2019년 부도어음 금액은 1.8조원, 부도업체수는 414개사에 달하며 거래기업의 대금회수 문제점 지속되고 있음

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

• 하도급 대금미지급(공사, 용역 등) 및 노무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발생
•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(60일)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(7.9%→12.7%) 증가했으며, 2019년 총 임금체불 1조 7,217억원 중 건설 하도급은 18.4%(3,168억원)를 차지

제도 취지

제도 개요

관련법령